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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의 정의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미국 농무성(USDA))
협동조합의 정의
  •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 금융 및 보험 제외
  • 의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가입·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 책임범위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실적등에 따른 배당

협동조합 설립의 이점

  • 경제주체별 효과
  • 경제 주체별 효과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 증가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보장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
  • 경제·사회적 효과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 하고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
  • 경제 / 사회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위기시 경제안정 효과 기대 취약계층에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
  • 기타
    민주적 운영(1인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민의식 등 제고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숫자로 풀어본 협동조합 기본법
  • 숫자로 풀어본 협동조합 기본법
    숫자 내용 의미
    요약 상세
    1 1인 1표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주식회사(1주 1표)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2 2개의 법인격 일반협동조합 / 사회협동조합 영리·비영리 부분의
    정책수요 모두 반영
    3 3년주기 실태조사 실태조사(3년주기)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이를 바탕한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4 자본주의 4.0
    (대안적 기업모델)
    기본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 모델
    양극화 해소·서민경제
    활성화의 대안모델
    5 최소설립인원 5인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
    (기존 개별법: 300~1000명)
    자발적 소규모
    활동 지원
    6 기본법 제6조
    (협동조합 기본원칙)
    조합원을 위한 최대 봉사
    자발적 결성·공동소宍민주적운영
    투기 ·일부조합원 이익 추구 금지
    협동조합 정신 반영
    7 협동조합의 날
    (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주간(그 전 1주간)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8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기존 8개 법과 독립적인 일반법
    - 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생협, 새마을, 엽연초, 산림조합법
    협동조합 설립 범위 확대
    개별법과 관계 정립
  • 법인격의 도입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등), 민법상 법인(사단법인 등) 이외에 새로운 사업형태인 ‘협동조합’에 법인격 부여(2층 구조)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협동조합 추진체계 규정

      재정부가 협동조합 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감독(시행령으로 위임), 시·도는 일반 협동조합의 신고 수리담당

      협동조합 관련 실태조사(3년주기), 기본계획 등 정책수립, 인가·감독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정책협의 실시

  • 설립요건 및 사업분야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서 시·도지사에 신고(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인가)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지역농협) 1,000인, (소비자생협) 300인, (신협, 새마을금고) 100인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설립 가능하며, 조합원 교육·지역사회 기여 등의 의무
      존재※ 주사업 이외의 '부수적'사업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납입 출자금(소액대출은 2/3) 한도내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으며(법 제94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이 납입한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회원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법 제80조의2)

  • 감독 및 벌칙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또는 사업에 대한 감독권 및 시정조치권, 설립인가 취소, 청문 등의 근거조항
      규정※ 신고에 의해 설립되는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은 규정하지 않음

      협동조합 임직원 또는 청산인의 법위반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과태료 부과의 상한선을 규정※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 기타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토요일) 신설 상법(총칙, 상행위, 유한책임회사) 및 민법(법인) 규정 준용